7년 이상 묵은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배드뱅크, 즉 새도약기금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부터 신청, 빚탕감 조건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점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배드뱅크란 무엇일까요?
배드뱅크는 부실 채권 정리 전문 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의 장기 연체 채권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곳이죠. 금융 시스템 내 부실 채권을 정리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부실 채권 매입 및 채무 조정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회수 어려운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해주기도 합니다. 갚을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줍니다.
새도약기금으로 재조명
최근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배드뱅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새도약기금 형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배드뱅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건설사와 부동산 PF 부실 위험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
이재명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과 건설사 재기를 돕고자 합니다.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분, 소상공인, 저소득층에게 빚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약 16조 원의 빚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사회 안전망 역할
빚 탕감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닌, 경제 활동 재개를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입니다. 신용 회복과 건강한 경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새도약기금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새도약기금’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배드뱅크는 장기간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돕는 제도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이 무담보 채무에 속합니다.
소득 기준 및 제외 대상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 4인 가구는 약 346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분 가능한 부동산이나 고가 차량 등 자산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도박, 코인 투자, 유흥 관련 채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신청 방법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캠코나 배드뱅크 홈페이지에서 자격 진단을 받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어떻게 할까요?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연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OnCredit 사이트에서 채무조정 사전진단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의 ‘내 계좌 한눈에’ 또는 ‘연체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나 올크레딧 같은 신용평가사 사이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신용점수 조회 시 ‘채권매각’ 항목이 있다면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 통보 및 주소 변경
금융기관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채무조정 가능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사했다면 해당 기관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캠코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사전 진단이 가능하고,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휴대폰 인증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자세히 알아봐요!
배드뱅크는 자동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락을 못 받았다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담 신청’ 메뉴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소득 증빙 자료와 채무 내역서를 업로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및 필요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나 캠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채무확인서, 소득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약 2~4주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탕감 조건 및 규모는?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분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탕감 대상이 되려면 7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어야 하고, 총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가 없는 대출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소득 기준 및 탕감 규모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은 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채권 소각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제외 대상 및 분할 상환
유흥업이나 도박 등으로 생긴 빚, 외국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있다면 원금의 60~80% 정도를 감면받고 나머지는 최장 10년 동안 나눠서 갚게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FAQ
배드뱅크를 신청하기 전에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세요. 본인의 연체 기간, 채권 종류, 채무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기 주의 및 무료 절차
배드뱅크를 사칭하는 사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을 사칭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정부나 공공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공 창구를 통한 모든 절차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추가 지원 방안 및 대리 신청
배드뱅크 대상이 아니더라도 7년 미만 연체라면 개인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등 다른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수수료 없는 공공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리 신청 같은 건 없습니다. “빠른 탕감 보장” 같은 문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현혹되지 마세요.
배드뱅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꼼꼼히 알아보면 분명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OnCredit,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본인 인증 후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나 캠코 지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 탕감 조건은 무엇인가요?
7년 이상 연체, 총 채무액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채무 전액 탕감도 가능합니다.